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개인회생파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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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가 취소되고, 채무자는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폐지 시점부터 채권자들은 다시 채무자에게 채무 전액에 대한 추심을 재개할 수 있으며, 이전에 변제했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와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파산 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이 채무자와 공동 노력으로 형성되었거나, 채무자의 기여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파산 재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판단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신용카드 사용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절차 자체가 신용도를 회복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도 정지됩니다. 다만, 체크카드의 사용이나 은행 계좌 개설 등은 제한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