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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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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채무도 변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에게도 채무 변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채무자가 허위로 서류를 제출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인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변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고 채무자는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자 신분으로 인해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일부 직종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자격이 정지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본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 하지만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이러한 불이익은 모두 사라지고 복권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