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개인파산면책 법률상담처 위치·지도 리스트 (9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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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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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가족 명의의 고유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명의 재산이 사실상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예외적으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정해진 변제금을 3회 이상(누적 기준) 미납하면 법원은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면책을 받지 못하고, 채권자들은 다시 채권 추심을 할 수 있게 되므로 변제금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액의 제한은 없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