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 호탄동 채무탕감 법률상담처 위치·지도 리스트 (9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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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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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는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심각한 경우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면책을 받지 못하고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의 권한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들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최종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은 법원이 내리므로 채권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 계획이 인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파산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사망 당시의 채무자 재산을 청산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임무를 계속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