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면 개인회생파산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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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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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 이하의 소액 임차보증금(최저생계비 보호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파산재단에서 제외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는 계속해서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주요 사유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가치보다 변제 총액이 적은 경우(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 위반), 허위의 채권자 목록이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