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개인파산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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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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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채무자가 허위로 서류를 제출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인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변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고 채무자는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발생한 최근 채무가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면, 채무자가 파산을 예상하고 고의로 채무를 늘렸다고 의심받아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채무는 그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주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인은 개인회생을 같이 신청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보증인도 자신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 별도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