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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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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금지 또는 중지되는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이 결정으로 채무자는 채권 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준비를 할 수 있으며, 변제계획안 제출의 기초가 마련됩니다.
채무자의 재산만 개인회생 절차의 대상이 되므로, 자녀의 고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이 사실상 채무자의 재산인 경우 소명이 필요합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파산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사망 당시의 채무자 재산을 청산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임무를 계속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