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서울 회현동2가 상담처 고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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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총 가치(청산 가치)가 변제 계획에 따라 갚는 총 금액(변제 총액)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이 원칙만 충족된다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이나 보증금 등 채무자의 생활 기반이 되는 재산은 청산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파산과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소유한 모든 재산(청산가치)의 총합보다 빚의 총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즉,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갚기에 부족한 지급불능의 상태 또는 그 염려가 있어야 개인회생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개시 결정 당시의 재산 가치(청산가치)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하므로, 그 이후에 증가한 재산이 변제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