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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수북리

위도(latitude): 36.328

경도(longitude): 127.6025

충북 군북면 채무탕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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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 선고로 인한 공법상의 불이익은 사라집니다. 취업 자체에 법적 불이익은 없으나, 금융권 등 일부 기업에서는 신용 기록 조회로 인해 심사 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는 자동으로 탕감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인들은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채무를 포함한 모든 재산의 상속을 포기하며, 한정 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변제계획상의 변제 총액을 조기에 모두 납부하면,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여 잔존 채무에 대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변제 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