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동 신용회복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9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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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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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 기간(원칙 3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여 법원이 면책 결정을 확정하면, 변제하고 남은 모든 채무(비면책 채권을 제외한)는 완전히 탕감되어 채무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면책 결정이 개인회생 절차의 최종 목표이며, 채무자는 새로운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채무자가 변제하는 총액이 자신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변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해야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어 면책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