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금곡동 개인회생비용 한 화면 비교 상담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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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이나 재파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상황이나 채무자의 성실성을 인정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심사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통해 채무의 일부를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3년)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어 채무 변제가 불가능할 때 재산을 처분하여 갚고 남은 채무 전액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채무는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서도 탕감되지 않습니다. 면책 결정 후에도 양육비는 계속해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