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해구 자은동 채무탕감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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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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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서에 모든 채권자를 기재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관련 서류를 송달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개별적으로 채권자에게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채권자와의 모든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계속해서 갚아야 하는 비면책 채권으로는 조세(국세, 지방세), 벌금, 과료, 과태료, 형사소송 비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고의나 중대한 과실), 부양료 또는 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들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거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지만, 신청 단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