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 일산동구 마두동 개인회생파산 법률상담처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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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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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낭비나 도박 등으로 채무가 과도하게 증가한 경우,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킨 경우, 그리고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법원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등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 채무자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이를 면제재산이라고 하며, 주로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의 현금(지자체별 기준 상이)이나 압류 금지 재산(생활 필수품, 특정 보험금 등)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하지 않으므로,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시세(가치)가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되어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자동차 가치만큼은 변제해야 할 금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