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중원구 개인회생파산 법률상담처 위치·지도 리스트 (9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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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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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 확정 전에 상속받은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청산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는 상속 사실을 파산관재인에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가 탕감됩니다. 다만, 세금, 벌금, 과태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채무 등 일부 채무(비면책 채권)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탕감되지 않고 여전히 갚아야 할 의무가 남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의 법적 효력은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하지 못한 잔여 채무 전액에 대한 변제 책임이 법적으로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빚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경제적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부여하는 법적 구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