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대창동 개인파산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9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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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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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직금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일정 비율(통상 2분의 1 또는 3분의 1)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개인파산 제도는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채무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점은 담보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이라는 상한이 있는 개인회생 제도와 비교할 때 큰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채무로 인해 회생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파산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의 파산 및 면책 기록은 해제됩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파산자 명부에 파산 사실이 기록되지만, 이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으며 면책 후 5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됩니다. 금융기관의 신용 정보 기록도 면책 후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