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삼덕동 채무탕감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9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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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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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인파산은 채무자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로, 채무를 가진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채무는 별개로 취급되며, 배우자에게도 파산 사유가 있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파산 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이 채무자와 공동 노력으로 형성되었거나, 채무자의 기여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파산 재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판단됩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 등 기본적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할 경우 별도의 대리인 선임 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