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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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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더라도, 가족 부양 의무는 여전히 법적으로 남아있습니다. 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여 다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도 있으므로, 면책 후에도 기본적인 부양 책임은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중 법원에서 소집하는 채권자 집회나 면책 심문 기일에는 채무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파산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