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구 신용회복 법률상담처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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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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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전액이 아닌,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부분(통상 퇴직금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만 채무자의 재산 가치(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계획 수립의 기준이 됩니다.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최소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 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갚아나가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비가 많이 인정되면 가용소득은 줄어들고,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의 정확한 산정은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으로 채무액이 줄어드는 실질적인 효과는 법원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그 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다만, 인가 전이라도 이자나 연체료 발생은 중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