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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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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재량 면책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의 이자 (변제계획 인가 시점 이후 발생하는 이자)는 전액 탕감됩니다. 원금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법원이 정한 변제율에 따라 일부만 변제하고, 남은 원금 역시 탕감됩니다.
변제 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다면, 변제 완료 후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의 심사를 거쳐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나머지 채무가 탕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