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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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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숨기는 행위는 사기 파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또한, 법원의 심사가 강화되어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면책 결정 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최소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 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갚아나가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비가 많이 인정되면 가용소득은 줄어들고,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의 정확한 산정은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원칙적으로 중단되며,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할 경우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