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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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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벌금, 과태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은 면책되지 않고 남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된 채무는 법원의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갚아야 하며, 채무자가 임의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는 편파 변제로 간주되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소득의 상한선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너무 높아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액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적절한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