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구 이매동 개인회생파산 법률상담처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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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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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서 면책이 불허가되는 주된 사유로는 재산 은닉, 허위 채무 증가, 과도한 낭비나 도박 등의 사행 행위, 파산 선고 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편파 변제 행위, 그리고 신청서류의 허위 작성 및 법원에 대한 허위 진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될 여지는 있습니다.
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더라도, 가족 부양 의무는 여전히 법적으로 남아있습니다. 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여 다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도 있으므로, 면책 후에도 기본적인 부양 책임은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의 효력은 주채무자에게만 미치고, 연대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보증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