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삼향읍 7곳 인가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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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서나 채권자 목록 등에 허위로 채무를 기재하거나 채권자를 누락시키는 행위는 허위 진술 또는 채무 허위 증가에 해당하여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 제도의 성실한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금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지만, 파산 신청 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내리면 파산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채권 추심이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중지됩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 시점부터 채권 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재산이 거의 없어 환가할 실익이 없는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재산이 적더라도 면책 불허가 사유 등을 조사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